법령 군인복무규율 제2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9년
1. 대법원 2019. 5. 30. 선고 2016두49808 판결
[명예전역선발취소무효확인][공2019하,1314] 명예전역선발취소무효확인 공무원 인사기록·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공무원임용령 군인 명예전역수당지급 규정 군인복무규율 군인사법 행정절차법 형법 2016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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